Originally shared by Jungshik Shin (신정식)2004년 : "헌재에서 병역법의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다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5명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뇌와 갈등을 외면하지 말고 나름대로 국가적 해결책을 모색, 입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포함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것이다. 요컨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를 입법정책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007년 : 노무현 정부 현역 복무 기간 2배인 사회 복무안 마련. 2009년 시행 계획

2008년 : 이명박 정부 위 결정 번복/백지화

2011년 :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 상황’을 들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도 도입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급증해 병력자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독일·대만 등의 경험이나,......
헌법재판소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해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 그런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부터 유엔의 권고를 개무시하고 있다.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이런 민망한 결정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 국가기밀에 부쳐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절대 막아야 할 것이다. 전세계 병역거부자의 90% 이상이 한국 감옥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

[제877호] 헌재, 국회, 정부 뺑뺑이 돌다가 후퇴 : 사회 : 뉴스 : 이슈추적 : 한겨레21

Originally shared by 이동수곽노현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전문.

제 입장을 간략하게나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과 달리 진실은 인격적이고 규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고해의 대상이지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건 때로는 불편하고 위태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정황에 따라서는 너무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다보니 결국은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오래간다는 걸,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실에 대한 고해성사만이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통해, 그리고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말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습니다. 설령 여론의 법정에서 잠시 동안 오해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자기부죄의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진실에만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방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정공방의 기법에 연연하지 않고, 공인으로서 설명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1억3천까지 나온 상황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더 큰 액수를 시인한 게 좋은 예입니다.

저는 중범죄의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조사에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거침없이 제 입장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녹취록이나 영상녹화CD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검찰의 수사목표와 질문의도를 잘 알고 있지만, 오해를 혹시 심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진실의 정화력을 믿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잡아떼거나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후보직을 매수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이었습니다. 자체 조사과정을 통해 인지하고 나서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추인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해프닝 때문에 박명기 교수한테 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원망이 쌓였고, 이것 때문에 저도 불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정책연대의 파트너로서 친밀한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이가 멀어지고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해프닝과 그로 말미암은 오해의 벽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오해할만한 해프닝이 없었더라면, 즉, 정말로 조건 없는 단일화가 성사되었다면, 그리하여 박 교수와 제가 형님 아우로서, 교육개혁의 든든한 동반자로 원만한 관계가 설정되었더라면 보다 일찍 공개적인 방식으로 박 교수에게 긴급부조를 행해서 급한 불을 꺼줬을 겁니다. 교육개혁의 동지이자 동반자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는 아닐 겁니다.

무릇 긴급부조는 친밀한 사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강경선 교수의 지혜로운 노력으로 박 교수의 오해와 원망이 풀리고 화해와 일치가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박 교수의 자세가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이 원칙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면서 긴급부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하순께입니다. 첫눈이 탐스럽게 내리던 11월28일자 따뜻했던 저녁회동은 형제애의 확인 자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드러나면 요즘의 사태전개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빚어지고 교육감 직에 누를 끼칠 일이기에 평생 처음, 조심스런 마음으로 남 몰래 현금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돈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떳떳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마음 한켠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박명기 교수를 극도의 곤궁에서 벗어나게 해 살리는 일이었고, 제 40년 친구의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살리는 길이었으며, 단일화를 바랐던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교육감직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몹시 힘들지만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의 멍에,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해도 제 일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제 사건을 놓고 사회적 이견과 갈등이 심합니다.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비용이 몹시 큽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사회적 비용을 능가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회적 죄인에 다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인식 아래 사법절차에 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높은 정직과 진실에의 충성의무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은 없었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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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최종결정은 증거인멸우려와 주변인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사유로 구속이라는데 곽교육감이 무슨 동성연애자도 아니고, 입을 맞추다니요. ミ;つ(
지금까지의 집권세력이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너도 그럴것이라는 무슨 피해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더 궁금해지는군요
검사들이야 뻔한거고, 과연 판사가 돈을 받았을까요? 협박을 받았을까요?
아님 줄을선 걸까요? 이건 누가 판결하나요? ミ:つÞ

Originally shared by Sangwhan MoonAwesome.

Finished the final tweaks to the Facebook Bejeweled Blitz Bot. It doesn't recognize every special block perfectly but its able to obtain a decent score. Written in C#.

Originally shared by Seunghyun Eom (Tony)우오..... ㅜㅜ

블랙박스에 찍힌 우면산 산사태 Woomyun Mt. Landslide Recorded via Car Blackbox

Originally shared by TaeUng Jang하트구름

Originally shared by Shivaji R SAMAZING HAND PAINTINGS

Originally shared by Donguk Kang영어의 24가지 악센트를 한 사람이ㄷㄷㄷ 진짜 쩐다! 일본인 악센트 할때 빵ㅋㅋㅋㅋㅋ

Me attempting to do 24 different accents from my own country and from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opefully I got most of them right but I ...

Originally shared by Dave BesbrisHey Google+ folks!

As I bet you've noticed, we are facing pretty incredible demand for Google+ invites.

As Engineering Director of Google+, I wanted to take a moment to explain why we're growing the system slowly. First, we want to make sure our infrastructure scales so the service remains fast and reliable. Second, we want to ensure that bugs are fixed while there are still a relatively few people in the field trial.

Things are going well with the systems right now so we feel comfortable enough to open up invites for a brief period. Our goal is to double the user base in the field trial. (Sorry, we're not giving details about how many folks are in the field trial yet).

So, in a few minutes, we'll open up invites again.

We continue to throttle invites, so please don't mass invite folks as it won't work. If you invite a handful of your most important friends and family you're much more likely to get these folks into our system.

Thanks again for providing so much wonderful feedback!

Originally shared by D ZDropbox can legally sell all of your files [Update]
https://feedproxy.google.com/~r/neowin-main/~3/sBOPBSwmNNw/dropbox-legally-owns-all-of-your-files

Originally shared by Andrew SwerdlowEven the Zuck is on Google+

Originally shared by Jungshik Shin (신정식)초대하기 버튼은 지금 없지만, 다음 방법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1. 포스트를 하나 쓴다.
2. 초대하고 싶은 사용자를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더한다.
3. 아직 구글 플러스를 쓰지 않는 사용자한테 이메일로 알릴까요라고 물을 때 '예'라고 체크한다.
4. 공유한다.

방법 B:

1. 초대하고 싶은 사용자를 적당한 써클에 더한다.
2. 포스트를 하나 쓴다.
3. 1에서 더한 써클과 공유한다.
4. 아직 구글 플러스를 쓰지 않는 사용자한테 이메일로 알릴까요라고 물을 때 '예'라고 체크한다.
5. 공유한다.

상대방은 메일에 들어 있는 링크를 클릭한 후 기본 정보를 채워 넣으면 쓸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 8시 현재 열려 있습니다.

gmail이 아닌 다른 이메일을 쓰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먼저 그 이메일 주소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Originally shared by Vic GundotraWe've shut down invite mechanism for the night. Insane demand. We need to do this carefully, and in a controlled way. Thank you all for your interest!

For any who wish to leave, please remember you can always exit and take your data with you by using Google Takeout.

It's your data, your relationships, your identity.

+Bradley Horo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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